국가보훈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  정 2003. 5.17. 국가보훈처 훈령 제 743호

개  정 2005.12.30. 국가보훈처 훈령 제 780호

개  정 2006. 5. 3. 국가보훈처 훈령 제 791호

개  정 2009. 2.10. 국가보훈처 훈령 제 883호

개  정 2012. 7.17. 국가보훈처 훈령 제 999호

개  정 2014. 7.22. 국가보훈처 훈령 제1065호

개  정 2016. 4. 8. 국가보훈처 훈령 제111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하 "보훈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보훈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ㆍ허가 등의 취소, 보훈특별고용,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 기관의 감사(監査)ㆍ감독ㆍ검사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국가보훈처 또는 그 소속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보훈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보훈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보훈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행정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 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3.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ㆍ 숙박권ㆍ회원권ㆍ입장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보훈공무원 및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기관에 파견된 보훈공무원에게는 파견근무 중인 기관의 행동강령을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보훈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보훈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시사항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을 실시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500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6.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7. 퇴직한 보훈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8.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9.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보훈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그 보훈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보훈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보훈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보훈공무원은 공무원,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보훈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보훈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보훈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보훈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보훈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보훈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보훈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2(청탁등록시스템 등록) ① 보훈공무원은 상급자, 동료, 퇴직공무원, 친ㆍ인척, 민원인 등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경우 보훈나라 청탁등록시스템에 청탁사실을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 행동강령책임관은 청탁등록자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청탁등록자에게 청탁등록내용에 대한 진행사항 및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보훈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기금 담당자 들은 기금운용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에 투자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보훈공무원은 관용차량, 부동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보훈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 또는 금전 등(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보훈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② 보훈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③ 보훈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의2(배우자 등의 금품등 수수 제한) 보훈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이 제14조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3(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보훈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보훈공무원은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보훈공무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국고보조금 교부기관ㆍ부서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시 보조사업자로부터 국고보조금 청렴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6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① 보훈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훈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 중 그 대가나 소요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ㆍ회의등이 끝난 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보훈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ㆍ회의등을 신고하는 경우에 출장명령부 또는 근무상황부와 강의요청 기관ㆍ단체의 공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보훈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ㆍ강연의 대가는 별표 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⑤ 보훈공무원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참석수당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⑥ 보훈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외부강의ㆍ강연의 요청기관ㆍ단체로부터 별표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요청기관ㆍ단체에게 반환조치하고 그 결과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보훈공무원은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ㆍ회의등이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부서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아 강의ㆍ강연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의2(외부강의ㆍ회의등 신고의 관리) ① 각 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소속직원의 외부강의 신고 실태를 파악하여 관리ㆍ유지하여야 하며, 그 실태분석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직원이 외부강의 사전신고 미준수시 ‘주의’를 기재사항 누락시 ‘보완’을 대가기준 초과 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보훈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보훈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① 보훈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보훈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보훈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보훈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보훈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소속 기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제18조의2(골프 및 도박 등 사행성 오락의 제한) ① 보훈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한 다음 날(다음 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휴무일의 다음 날)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정책의 수립ㆍ시행 또는 의견교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조 규정의 보훈단체 또는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등과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친족이나 동창회ㆍ향우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② 보훈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도 직무관련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사항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훈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화투ㆍ카드ㆍ마작 등 사행성 오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보훈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과 제20조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의 접수, 제23에 따른 금품등의 반환신고ㆍ접수ㆍ처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클린신고센터를 아래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회 포함) : 감사담당관실

2. 지방보훈청(관할 지역내 국립묘지관리소 포함) : 총무과

3. 국립대전현충원 : 관리과

4. 보훈지청 : 보훈과

5. 국립호국원 : 관리과

제2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보훈공무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보훈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과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0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소속 기관의 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0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ㆍ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2조(징계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보훈공무원에 대하여는「국가보훈처 감사규정」및「국가보훈처 비위사건처리 규정」등에 의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별표 2의 금품등 수수(授受)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0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 받고 해당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확인을 거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이 강령에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보훈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훈공무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금품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부패ㆍ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

2. 부패ㆍ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반환금품 등의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를 한 보훈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내용을 공개하거나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교육) ① 각급 기관장은 소속 보훈공무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행동강령ㆍ청렴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훈공무원은 매년 1회 5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행동강령ㆍ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각급 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규임용, 승진, 고위공무원진입 등 공직생애주기에 해당하는 직원이 행동강령ㆍ청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행동강령ㆍ청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훈교육연구원 교육과정에 이 강령의 교육시간을 편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관(또는 감사반장)은 소속기관 종합감사 등 감사기간 중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각급 기관장은 매년 시무식 때 보훈공무원으로부터 반부패ㆍ청렴서약서를 징구하고, 반부패ㆍ청렴서약 결의대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급 기관에 다음과 같이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한다.

1. 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회 포함) : 감사담당관

2. 지방보훈청(관할 지역내 국립묘지관리소 포함) : 총무과장

3. 국립대전현충원 : 관리과장

4. 보훈지청 : 보훈과장

5. 국립호국원 : 관리과장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6조(행동강령의 운영) 국가보훈처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회의 등의 경우에도 이 강령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2012. 7. 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7. 2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4. 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외부강의․강연의 대가 기준(제16조 관련)

<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 >

(단위: 천원/1시간)

구 분	장·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비 고
1시간 (상한액)	400(장관급) 300(차관급)	230	120	원고료 포함
1시간 초과	300(장관급) 200(차관급)	120	100

※ 강의․강연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30분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동 기준은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여비는 외부강의․강연 요청기관과 소속기관에서 중복수령을 금지하되,「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소 명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사 항
소 명 내 용
20 . . . 소 명 인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사 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20 . . . 상담요청인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보 고 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20 . . .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위 (직급)
외부 강의·회의 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 사유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대 가		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20 . . . 신고자 (서명)
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5호 서식]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 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대 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람	성 명		주 소
	연 락처		청구인 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20 . . . 청 구 인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일련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 받은 일시	제 공 자			처리 내용	처리 일시	행동강령 책임관 확 인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별지 제8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직급)
	소 속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9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 담 일 시			상담유형		방문․전화․기타( )
상담 요청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 담 내 용
상 담 결 과
20 .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별지 제10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등 신고서
신고자	소 속
	직 급 (직위)							성명
신 고 내 용
□ 일시 및 장소
일 시						장 소
□ 참석자
성 명						소 속				직 책
□ 비용부담자					본인( ) 참석자( ) ※ ( )에 ✓
□ 카드사용여부					카드사용( ) □ 현금지급( ) ※ ( )에 ✓
□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게 된 사유
□ 비고
「국가보훈처 공무원행동강령」제17조의2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 ○ ○ 기관장(행동강령책임관)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등 접수․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신고자인적사항			신 고 내 용				결 재	비고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일시	장소	참석자	사유

[별지 제12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위반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위반 행위	통보받은 문서번호
	위반내역
■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
20 . . . 확인자 (직위) (서명)